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에게 `집 한채만 남기고 팔라`고 재차 강조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마찬가집니다.지역구가 아닌데도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외침이 시장에 먹힐까요.
신인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선 의원이자 21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다주택자인 박 의장은 최근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는 남겨두고 지역구인 대전 서구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반포 아파트를 두고 과거 지역구였던 청주의 주택을 팔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사례입니다.박 의장 측은 "국회의장이 되면 2년 동안은 지역구에 내려갈 수 없어 현지 아파트를 처분했고, 강남 아파트는 40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팔면 국회의원이 부동산 차익을 봤다는 여론을 우려해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장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들조차도 강남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는 신고 등록 기준 지역구가 아닌데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21대 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조사했습니다.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55명(더불어민주당 20명·더불어시민당 3명·미래통합당 22명·미래한국당 6명·열린민주당 1명·무소속 3명)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지난 2월 총선 출마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각한 이낙연 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외 강남 주택을 처분했다고 응답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나 박병석 의장처럼 강남은 놔두고 다른 곳의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 의원은 있었습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강남에 실거주 중이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주택 지분을 아직 정리할 수 없었다"는 등 강남을 떠나지 못하는 의원들의 사정은 다양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도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여론은 따갑기만 합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면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강남 불패라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도 안 갖고 계시고, 강남 불패를 하도록 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입법을 하도록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강남 아파트만은 꼭 붙잡고 있는 고위직들을 두고,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과 입법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모습이 사실상 `오를대로 오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점 역시 외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