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심사 3차 추경…"술술 새는 혈세"

국회가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원에서 소폭 삭감될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속 심사’라는 비판은 여전히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오늘(3일)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가 내놨던 35조 3천억원에서 2천억원 줄어든, 35조 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졸속 심사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이 희망근로사업, 가전제품 고효율화 사업 등에서 규모를 일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무관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여전히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5~6개월에 불과한 일회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8조 9천억원을 들여 책 배달, 산 순찰,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과 같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접근 방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 류성걸, 추경호, 송언석 의원은 오늘(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고용통계를 왜곡할 정도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실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외 항공사 유치 명목으로 15억원을 편성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前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우리나라 비행기도 남아돌아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야될 판인데 해외항공사를 왜 유치합니까.그런 데 돈을 또 쓴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국제 항공노선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국내 항공산업도 휘청이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극복과 큰 관련이 없는 국립공원 유지·관리사업, 불교문화행사 확대, 전통 사찰 보수 등이 이번 3차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단일 규모로 사상 최대인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나라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