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조 규모 '매머드 추경' 통과…통합당은 불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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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3차 추경 처리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오영환 확진자 접촉 소식에 국회 본회의 무산 우려도
음성 판정 나오자 민주당, 일사천리로 3차 추경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매머드급'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하고 정의당은 기권했다. 당초 추경안은 35조5000억원으로 국회에 넘어왔으나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안은 6월 중 통과를 목표로 설계됐지만 추경안 심사가 지연되며 당초 예정보다 1개월가량 집행 기간이 축소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약 1조원을 증액했다. 그 결과 35조3000억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약 2000억원이 순감액됐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3조1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증액분을 상당 부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비율은 현행 41.4%에서 43%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표결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을 던지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 표결을 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접촉으로 무산될 뻔했다. 앞서 오영환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들린 뒤 민주당은 비상에 걸렸었다. 3차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둘째 치더라도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이 서른 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생명안전포럼 세미나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는 같은 당 이낙연, 우원식, 송영길, 이해식, 고영인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동석했다.이들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 국회 직원, 취재진까지 포함하면 이날 오전에만 오영환 의원이 접촉한 인원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국회 측은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에선 당초 이날 오후 7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후 10시로 미룬 채 오영환 의원의 감염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자 민주당은 연달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