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이사회 권고 따라 구체적 내용 조만간 발표 주불한국대사관 "공식발표 전에는 무비자 입국시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주프랑스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한국 등 일부 EU 역외국가들에 대한 입국제한을 풀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인은 조만간 비자 없이도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아직 해당 조치의 시행 날짜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이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프랑스를 비자 없이 방문할 경우 단기방문 시에도 프랑스 이민국은 원칙적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 가맹국은 EU 이사회가 권고한 역외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속속 해제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별다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EU 이사회의 권고를 따라 한국의 입국 제한을 풀겠다고 발표했지만, 독일은 EU가 권고한 10여개국 중 한국을 제외하고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을 일단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을 무비자로 방문하는 경우 추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단기방문에 대해서도 비자와 의무격리를 요구한다"면서 프랑스 방문 이후 다른 유럽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국가의 비자 요구나 의무격리 시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