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한일 최저임금, 내년도 역전 가능성"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그래픽=지지통신)

우리나라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일본을 처음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온라인 매체가 분석했다.

일본 온라인 시사경제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는 3일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1만원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자측은 8410원으로 2.1% 인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 수정했다며 한국 언론 관계자를 인용해 "노동자측의 인상률은 비명소리조차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도 소개했다.

일본은 매년 7월 노사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은 최근 수년간 3% 수준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10%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보기에는 낮아 보이지만 그나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이 끌어올린 수치다. 소비를 진작해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후퇴한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일본 정부와 노동자측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901엔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3% 인상하더라도 928엔이다. 현재 환율(100엔당 1115엔)을 적용하면 1만51원으로 한국 노동계의 인상안보다 높다. 하지만 과거 평균 환율인 100엔당 1000원을 적용하면 9280원으로 한국보다 낮아진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한 경영자는 "한일 최저임금 역전은 시간 문제"라며 "한국의 인건비 상승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신규투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