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적 갖고 수사 안 해" vs 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됐다"

檢 조국 재판서 정치적 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호소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어"
조국 변호인 "정치적 맥락 반영된 여러 증거 갖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이 이같이 '소회'에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경위를 법정에서 해명하는 일은 흔치 않아 눈길을 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검찰이 정치적 맥락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는 단서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 사건은 지난해 1∼3월 동부지검에 배당됐지만,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올인하던 상황이라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면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이 상태로 정리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수사 전문가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발언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발언은 재판 전에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는 관행이 적절한지 따지는 과정에서 나왔다.

같은날 조국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사실 저는 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리라 보고,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맥락이 반영됐으리라 의심할 여러 단서를 저희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이라는 말처럼, 지난 공판에서 한 말은 조심스럽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정리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