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불호령에 '신중 기조'→'신속 대책' 기류 변화 김태년 "다주택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해야"…처분 압박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여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빨리 팔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을 발언 처음과 끝에서 두 차례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정부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만큼 효과를 논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청와대발 불호령에 기류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비롯해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의 징후가 나타난 것도 당의 대응 기조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핵심 지지층인 청년과 서민 등을 껴안을 수 있는 종합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다주택 처분 권고를 받고도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따르지 않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물량을 늘리는 등 정상화에 대한 비상한 의지를 밝혔다"며 "종이호랑이가 아닌 투기 세력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실효성 있는 종부세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