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역 처분 정당"…"행정소송 나설 것"[종합]

육군 "전역처분의 위법성 확인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예상했던 결과…행정소송 진행"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사진)에 대한 전역처분이 정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 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육군은 지난 1월22일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희수 전 하사는 이후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육군은 그동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사소청 절차를 미루던 중 이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관련 문제를 돕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