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기 든 검사장들 맹비난…7년 전엔 '의무'라더니

"장관 지휘 거부는 위법, 검찰 팟쇼"
"가족 저인망 수사땐 일체 개입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임의기구'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언급하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도 언급했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은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外廳)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기에 전국 검사장과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회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다"며 "그러나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과거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조 전 장관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외압 논란에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전날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지휘를 수용할 지 논의하는 것은 항명이고 쿠데타"라고 주장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정의의 사도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주장을) 일갈했다"고 썼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극찬한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2013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이제와서 추 전 장관에 충성하지 않는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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