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홍콩보안법 38조에 외국인 처벌 근거" 반체제인사 물론 예술가·학자까지도 '이젠 무섭다'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게 있어서 홍콩은 한때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항에서 환승조차 맘 편히 못 할 곳이 됐다. 미국 CNN 방송은 4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발효로 중국 공산당에 비판적인 활동가, 예술가, 학자들이 홍콩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외국인일지라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 정부를 비판한다면 홍콩을 거쳐 다른 나라로 향하는 중에도 중국 당국에 체포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 법학대학원 폴차이중국센터 제러미 다음 선임 연구원은 홍콩보안법이 "순수하게 말에 관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홍콩 밖에서 중국을 비판했을지라도 관할 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밤부터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38조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밖에서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중국 역외 지역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다.
호주로 망명한 중국계 반체제 예술가 바듀차오는 1년 전만 해도 홍콩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장소를 물색해왔는데 이제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까 두려워 홍콩 공항을 거쳐 가지도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1989년 6월 4일 중국 (北京)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대학생들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진압 했을 때 살아남은 저우펑쒀(周鋒鎖)의 생각도 같다.
미국으로 망명한 저우씨는 올해를 제외하고 1990년부터 매년 홍콩에서 열려온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해왔고 2014년 우산 혁명 때도 힘을 보탰지만, 이제는 홍콩행을 주저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서구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뉴저지주 시튼홀 대학교에서 현대 중국법을 가르치는 매기 루이스 교수는 "홍콩에 들어가기 전 홍콩 밖에서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홍콩에 발을 들였을 때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을 적용할는지 알 없지만, 법 조항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마음에 달렸다고 루이스 교수는 설명했다.
바듀차오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홍콩보안법 조항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레드라인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만큼 권력을 확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