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이상을 쏟는다.당초 계획한 투자 규모보다 24조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과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확정,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남긴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 기업을 찾아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에 견줄 만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디지털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발전, 산업용, 식수 등으로 쓰이는 후버댐의 물처럼 데이터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업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
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정부는 또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며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화상 진료 인프라를 깔아 의사가 영상을 보며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회간접자본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해 교통과 수자원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 체계도 만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그린뉴딜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자는 목표만이 아니라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먼 미래에는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RE100'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 안전망 강화 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