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총공세' 경실련 "집값 폭등, 김현미 신뢰하는 文 때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집값 폭등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2개월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이 된다.

김헌동 본부장은 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무능이 입증된 김현미 장관에게 또 대책을 지시했다. 이는 신뢰를 의미한다"면서 "김현미는 3년간 투기꾼을 양성했다. 임대업자 보유 주택은 문재인 정부 이전 20만채에서 160만채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집 사재기를 부추겼다. 아파트 등을 쇼핑하듯 사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 37%가 다주택자고 국회의원 30%, 시의원 31%, 서울 구청장도 30%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정부와 김현미가 투기를 권장한 것"이라며 "6월5일 잠실운동장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가 확정됐다. 정부가 또 투기를 조장.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1억씩 뛰었다"고 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국토부가 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해 왔다. 6월 17일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발표해 아파트값은 더 폭등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관인 것은 김현미 장관은 현재 서울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아직까지 아파트값이 뛴다고 말했다.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또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가 막힌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지난 2일 오후 김현미 장관을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김광두 원장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설계자들을 교체할 텐데"라며 "친인척끼리 무한 무책임 경영을 하는 부실화 기업이 연상된다. 신상필벌이 없는 인사관리를 하면 그 기업은 부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52%나 상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