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서민 포용금융인 '모두론'을 출시했지만 재원을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모두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애초 목표액에 27억원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모두론은 대표자 신용등급 6∼8등급과 신용평가등급 BB∼CCC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저신용자 전용 특화금융으로 부산시가 금융권과 협약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
제2금융권에서 6∼8%대 금리인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불법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금융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시했다. 부산은행이 50억원, 농협과 국민은행이 각각 10억원, 하나은행이 3억원을 출연해 73억원으로 시작됐다.
미래정책은 "이번 사업은 국내 지역 재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조례 없이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의지로 시행된 정책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만 3개 시중은행의 출연금 증액 없이 타 시중은행으로부터 추가로 출연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모두론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역 내 순환경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지역 예금이 해당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라며 "부산시는 올해 있을 금고 선정을 앞두고 부산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원하는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동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