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표 급할 땐 "종부세 내리겠다"더니…더 올린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총선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던 여권이 최근 종부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이 6일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낙연 의원은 총선 당시 서울 강남권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당시 이인영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이낙연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총선 당시 이인영 의원은 서울 강남지역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면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당시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됐다"고 답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단편적인 일방적인 이야기(종부세)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부동산 투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세금의 기본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아무 관계없이 벌을 받는 것이다. 전월세를 주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능력을 가졌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주택이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동작구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비해 9억 원 이상 주택 수가 168.11배 증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