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돌려주는 대학에 원격수업 지원…계획보다 절반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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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방역, 기자재 구입 등에 예산 지원교육부가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대학들에 1000억원의 예산을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에 원격수업 개선 및 방역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대학이 각자 등록금 환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이 기존 1950억원보다 절반 가량 쪼그라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 환불 계획 등 고려해 선정하기로
당초 1951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절반 '뚝'
교육부는 6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긴급지원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00억원의 대학긴급지원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쓸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가 추진하던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비대면교육 긴급지원’ 명목으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배정했다. 지원범위는 원격수업 개선, 방역지원, 기자재 구입, 교육환경 개선 등 4개 영역이다. 명목상 비대면교육 지원이지만, 사실상 간접적인 등록금 반환 지원이다. 대학이 정부 지원금으로 원격수업이나 기자재 등에 투자해 교비를 아끼면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장학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특별예산을 지원할 대학을 △대학의 재정상황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자구노력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협약형 지원(Ⅰ유형), 역량강화형 지원(Ⅱ 유형)외에 새 유형을 추가해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부적인 지원계획과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기타사업 운영경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이 당초 교육부가 편성했던 1951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들어 대학 당 지원금액도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기준 국내 4년제 일반대학은 196개교, 전문대는 135개교다. 단순 계산하면 대학 당 지원액이 3억원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여부보다 대학 재정상황이나 등록금 반환의사를 먼저 고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상세한 지원계획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대학에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