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대학 지원안 이달 말 발표…'효과 미미' 우려도

등록금 환불 대학에 '특별장학금' 명목 지원 전망
예산은 인당 5만원…실효성 의문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육부가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할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7월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년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히 바뀐 교육 환경에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간접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대학 간접 지원 방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에 특별장학금 지원등 추가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추경 부대의견에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비교해 지원 예산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 예산은 1인당 5만26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학기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적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지원액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요구 액수였던 2718억원도 인당 15만원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 없다.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함없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이라, 규모가 크다거나 작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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