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만 영업 불허"…형평성 논란

서울시, 46일째 영업금지 명령
점주들 "문 열게 해달라" 시위

"일반 노래방·룸살롱은 허용
과학적 근거없이 생존권 위협"

지난 5일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영업정지에 따른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46일째 영업이 중단된 코인노래방 점주들이 거리로 나와 집단 농성에 나섰다. “룸살롱과 일반노래방은 정상 영업하는데, 왜 코인노래방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서울시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인노래방만 규제한다”며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점주들 “코인노래방 위험 근거 없어”

서울지역 코인노래방 점주로 구성된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서울시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8일 첫 집회를 연 이후 9차 집회다. 점주들은 ‘불공정한 집합금지 명령 즉각 해제하라’, ‘위험성 부풀린 서울시는 사죄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비대위는 “감염 위험이 높다는 서울시 주장과 달리 전국 코인노래방 감염 추정자는 16명으로 전체 0.12%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코인노래방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에 기한 없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인노래방이 밀폐된 공간이어서 환기가 어렵고,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때 일반노래방 5580여 곳은 제외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시내 룸살롱 1859곳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코인노래방은 그대로 금지 명령을 유지했다. 김시동 비대위 위원은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이나 룸살롱보다 오히려 환기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 안전하다”며 “실제 감염 위험 요소가 있는지 서울시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달 넘게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대구 인천 등은 지난달 초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뒤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를 내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늘린 경기도도 방역수칙 이행 확약서를 낸 코인노래방에 대해 영업을 허용했다.

“임대료 등 고정비만 1000만원”

한 달 반째 영업을 못한 업주들은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6년째 코인노래방을 운영한 경모씨는 “대부분 대학가 등 임차료가 비싼 지역에 있어 전기료 등 고정 비용만 매달 800만~1000만원이 나간다”며 “임차료는커녕 생활비 마련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점주 A씨는 “한 달째 매출이 0원이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대리운전을 뛰고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서울시는 3일 코인노래방에 100만원씩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지원금이 고정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며 임차료와 전기료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 밀폐된 공간이라고 해서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집단 감염 사례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 명령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업 재개 여부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