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급 늘리라는데…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 안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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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 실효성 있나
박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대안으로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가 막히면 서울 내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가량 많은 1만8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그린벨트 꽉 묶고 非강남·임대만 공급…또 '헛다리' 대책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공급 확대 지시에도 정부가 기존 3기 신도시 수용 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은 다른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택지에 넣지 않았다. 파급력이 클 그린벨트 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쉽지 않다.결국 재개발·재건축은 그대로 묶어두고, 그린벨트도 풀지 않은 채 강남 등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에서 “공급량이 아무리 늘어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헛다리’ 대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그린벨트 해제 대신 역세권 개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묘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6일 연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 철학상 안 된다”고 일축했다.박 시장은 대안으로 도심지 역세권 고밀 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의 일부를 시가 매입하면 재개발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가 역세권 활용에 나선 것은 입지가 좋아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이미 이와 비슷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해제 지역 매입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강남권에 많은 재건축과 대규모 분양주택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 규제를 여전히 고수한 채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재개발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뿐이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상 하나도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이외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며 투기 이익 등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국민 공유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늘린다
그린벨트 해제가 힘들어지면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열고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도입하는 사전청약제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릴 방침”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협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돌릴 예정이다.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 물량 내에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의 25% 이하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 중 산술적으로 7만5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공공분양과 본청약 물량 등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토부 안팎에선 사전청약 물량이 최대 2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경기 고양 대곡과 광명,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투기 수요와 토지보상비도 부담이고 기존 택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강력히 주문한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는 곳을 개발할 가능성은 있다. 정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추가 택지 지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다.
하수정/이유정/최진석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