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을 필요 없다는 北에 비핵화 압박…극적 돌파구 마련될까 '대선전 북미정상회담'·워킹그룹 등 한미간 조율도 관심
미국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 들었다.북측 카운터파트 격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협상재개를 일축한 가운데 미국 측은 FFVD 목표를 재확인,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전에서 양측간 기싸움 양상이 연출된 상황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북미 비핵화 협상 표류·경색 국면에 극적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될지 그의 2박3일 방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전하며 북한의 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비건 부장관의 직함을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로 표기,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임도 내비쳤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 가운데 7∼9일 한국에 머문다.
최 부상이 외견상 미국의 대화 제의에 퇴짜를 놓으며 대미압박을 높인 데 대해 FFVD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명시, 재확인함으로써 대북 대화 재개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대북 압박 메시지도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 자제 등을 위해 한동안 FFVD라는 표현을 거론하지 않아 오다 지난달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부 제1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당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FFVD를 오랜만에 끄집어낸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부장관 취임 후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 신분으로 방문한 이래 약 7개월 만이다.
당시는 북한이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한 상황이었다.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잇따라 한국을 찾은 셈이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북미간 간극이 재확인되면서 방한 기간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행사에서 북한에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히는 등 협상 재개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오는 8일 예정된 약식 브리핑 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멈춰선 대화를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한 유화적 입장을 발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부장관이 가져오게 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의 내용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대북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그가 이번에는 어떤 대북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비건 부장관이 판문점 접촉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이 FFVD 목표를 재차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압박한 만큼,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요구 수준에 맞출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방한의 목적이 추가 도발 억제 등을 통해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관리 쪽에 무게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건 부장관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와 관련, 한미 조율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활로 모색에 나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교착 국면 타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간 이견을 절충한 중재안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비건 부장관은 대선 전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인 만큼 한미 간 의견 공유를 통해 미국 측 기류에 변화가 있게 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한미간 논의 주제에는 남북 협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 방안 및 북한과 일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제재 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강조하며 "워킹그룹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생각"이라고 언급, 개별관광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관계 사안은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비건 부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워킹 그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비건 부장관이 한국 정부에 '과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실제 한미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한미 방위비 협상과 반중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