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난극복 노사정 최종합의 무산에 "대단히 아쉽다" "대립적 노사관계 벗어나야…대타협이 나라 구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잠정 합의가 막판에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협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막판에 무산됐다.노사정 대표들의 잠정 합의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 분담 및 상생 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장점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자 적지 않은 성과"라며 "노사정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극복하자는 뜻이 잠정 합의문에 담겼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잠정 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로의 대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 필요성을 언급,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노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과 함께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