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배후가 청와대? 즉각 반박한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사진)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것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했다.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