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덜 걷히고 지출 늘어…지방재정 '비상'

지방재정전략회의 "경제전시상황..확장적 재정집행"
올해 지방세수 94.9조로 증가세 주춤..예산 신속집행율 69.2% 달해
지방채 발행 8조원 돌파할 듯

사진=연합뉴스

올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써야할 돈은 급증한 반면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잘 걷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재정 구멍을 막기위해 올해 8조원이 넘는 빚을 찍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예상세수는 총 9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90조5000억원(잠정)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17~2019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 6.1%보다 1.2%포인트 적은 수치다. 지난해 부가가치세(국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조정한 효과(4조원)를 제외하면, 올해 실질적인 지방세수 증가율은 0.5%에 그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올들어 지방세입 추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4월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동월대비 1조4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1조95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방정부의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늘어나며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올해 신속 집행 가능 예산 226조원 중 156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집행율은 69.2%로 올해 신속 집행율 목표 60%를 넘어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확장적' 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 6조원 수준에서 올해 8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최근 서울시가 기존 발행한도에서 4500억원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전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자율성 확대 등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작성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개요'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4조9178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순세계잉여금(지난해 결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제외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22조6863억원 적자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출을 반영하기 전 집계된 것으로, 실제 적자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