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부동산 실패"…주호영 "김현미, 전문성 전혀 없다"

"부동산 투기, 정책 일관성 결여돼 나타난 현상"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2020.7.7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전문성이 없다며 혹평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진단 긴급간담회'에서 "국회가 시행할 정책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세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부동산 투기는 우리나라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등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렇게 해봐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부동산 가격 인상과 관련해 국회 보고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패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주호영, 김종인 비대위원장. 2020.7.7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대단히 복잡한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모두 22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 가격이 52%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당이 집권하던 9년 간은 26% 상승했다.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부 들어 6배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럼에도 김 장관은 모든 정책수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 인식을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운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 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고 권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