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저임금도, 대기업 임금도 동결하자

코로나 속 최저임금 1만원은 '무리'
일자리 없어지기 전 서로 양보하길

김상규 < 前 조달청장 · 동국대 석좌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수출은 더 어려워 넉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미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5월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39만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4.5%로 높아졌다.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 102만 명(지난해 68만5000명)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4.9%로 하향 조정하고 한국은 -1.4%에서 -2.1%로 낮췄다.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는 모든 국민이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초창기에 거의 돈벌이를 하지 못했고, 제조기업은 수출길이 막혀 매출이 줄고 있다.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3차 추경에서 11조4000억원의 부족세입을 메우기로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의 중이다.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2.9%로 낮았으니 내년에는 대폭 올려야 한다. 그동안 공무원들 임금은 계속 인상돼 왔다”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용자 측은 2.1% 삭감안을 주장하는데 올해 경제성장이 후퇴하고 있으니 그만큼 깎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충격이 큰 것 같다. 이들의 고용원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만명이나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8천명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별로 없다.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에서 유턴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92%나 됐다. 이유는 국내 생산비용이 비싸다(63%)는 것이다. 국내 기업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58.8%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다.

사실 코로나19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그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높은 생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이중의 고통을 안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을 당해 직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서로가 양보하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번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보수 및 공공부문, 대기업 임금도 함께 동결했으면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살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독일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을 동결·인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