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6·17 대책 억울함 없게 하겠다"

LTV규제 예외 적용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아 둔 사람들의 잔금대출 한도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갑자기 줄어든 문제와 관련해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자의 항의가 몰린 인천 검단신도시 등의 은행을 현장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7일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규제가 소급 적용돼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 방향에 대해 “정책이 바뀌면서 예상과 달라진 부분(대출금액)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당초 예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해 보완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을 사실상 수도권 전체로 확대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낮아진다.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항의가 터져나온 이유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