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갭투자로 재미 못 본다는 신호 전달 차원…빨리 팔아야" 일각 '서울 그린벨트 해제' 거론…"당 차원서 논의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그대로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실효세율을 갭투자를 기준으로 설정, 버티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요점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소유자가 아닌 이들은 빨리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부동산 시장에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종합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갭투자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거래세와 관련해선 "1가구 실소유자가 아닌 이들은 빨리 팔아 현금화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조이면 안 팔지 않겠나"라며 유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며 지지층 이탈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빚어지자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기면서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취득세 중과세와 관련해선 이해찬 대표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다.
이는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거 정부에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 과정에서 붙는 세금을 낮춰줬지만, 이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낮춰줄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방식은 지난 5일 고위 당정청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했다"며 "다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서울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