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찬반 이어 다시 갈라진 민심 …추미애, 윤석열 압박에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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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했다.법무부는 7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추 장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 스스로 최측근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간단회 의견 "장관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배제는 부당"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6일 공개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이다.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틀 만에 이를 수용하고 사퇴했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날 침묵을 지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같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에 대해 "이를 검찰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강대강 대결구도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며 민심이 극렬하게 나뉘었던 상황이 재연된다는 평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