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학 긴급 지원예산 규모와 관련해 "아쉬움은 있다"면서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인 대학은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규모와 관련해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학생 고충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시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의 예산 1천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위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지만,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2천71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지만 모든 분야에 충분히 재정을 지원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이지만 자구 노력이 많은 대학일수록 지원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에 따르면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현재 절반 이상의 대학이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학생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등록금 반환 원칙과 관련해 "등록금 문제를 정부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해야 하고, 대학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비교해 긴급지원 예산 규모나 대학의 특별장학금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만약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면 학생들과 대학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적립금을 두둑이 쌓은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여개 사립대는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 있다"며 "각 대학은 '미래 대학 운영을 위해 적립해 둔 것'이라며 별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적립금이 1천억원 이상인 사립대에는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2학기에도 대면 수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 부총리는 1학기보다는 원격 수업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유 부총리는 "원격 수업이 많이 안정화돼 있고, 이번 추경에도 원격 수업 시스템, 콘텐츠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며 "거리두기 등을 통해 소수 인원으로 실험 실습이 가능한 방안도 하나하나 고안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