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성명 "인권유린 관련자 금융시스템 차단에 가용한 모든 수단 지렛대로" 北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 고리로 대북 압박 메시지 발신 차원 관측도
미국은 6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 인권 유린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영국정부가 '2018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확립했다"며 "미국은 인권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제재체제는 영국 제재 정책 및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국제적 인권 제재 체제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부과를 촉진할 막강한 신규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부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캐나다의 활동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함께 활동할 능력을 한층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모든 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지렛대 삼는 데 있어 추가적인 동맹들 및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성명은 영국이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 국제적 제재 공조 전선 강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교롭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7∼9일 방한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대북 대화 재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고리로 압박 메시지 발신도 병행한 차원도 깔려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 등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수위조절한 차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부 나온다.
국무부는 이날 비건 부장관의 한일 방문 일정을 발표하면서 비건 부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추가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브렉시트(Brexit)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토대로 이날 인권 유린 등을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내놨다.
영국은 그동안 유엔이나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 공동 제재에 참여해왔다.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발생한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 2곳과 함께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와 관련된 인물 20명 등 개인 47명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2009년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폭로한 뒤 감옥에서 의문사한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인 25명, '로힝야 학살'에 개입한 2명의 미얀마 장군 등도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