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지급 실험해보자"

"지방세법 고쳐주면 추진해 볼 것"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재원) 형태로 거둬 전액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토지(부동산)에 대한 (보유) 세금으로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시·군 세원이고, 종부세는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지방에 나눠 준다”며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면 경기도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공통사용하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기획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실험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