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하자…2차 재난지원금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신경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논쟁이 심하고 국민들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고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1%씩 정해서 걷은 뒤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에 따라 하는 데는 하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민해달라"며 "가능하다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따른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롭게 일부 지원 방식도 고려해볼 만 하다며, 지역 화폐 지원율을 8%에서 20~30%대로 올리면 1조 원 지원 시 5조 원의 매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예산 편성이 끝나지 않았지만,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열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