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준비단 찾은 민주 "통합당 출범의지 박약"
입력
수정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윤 위원장은 "국회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이지만, 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위헌 타령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통합당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또는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에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를 나눠 규정하는 조항을 본 일이 없다"며 "통합당의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후속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단장은 "대통령은 6월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공문을 보냈고, 의장도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백 의원은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추천위를 출범시킬 수는 있지만, (야당 몫) 위원 2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재협상을 거론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며 "(법사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