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3억서 6억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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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처음 주택 구매하는
신혼부부·34세 이하 청년 대상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가격 기준도 넓히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은 조만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금은 집을 처음 산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뿐이다.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지원 대상 폭이 좁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취득가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6억원이 유력하다. 서울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6억원대인 점, 서민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기준이 6억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주택에 붙는 취득세 600만원이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엔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 연령대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28만 명이다. 결혼 5년 이내 부부는 약 270만 명이다. 신혼부부가 전부 34세 이하라고 가정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658만 명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 좀 더 늘릴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주택·1주택자에 세제·금융·공급 혜택…'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34세 청년도 포함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자 등과의 ‘편가르기’를 위해 반대급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정부는 아예 연령 제한을 없애 모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년층 무주택자도 청년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전용면적 기준을 없애거나 50%인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대상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감면 확대로 생길 세수 감소 문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려 해결할 계획이다. 지금은 4주택자만 4% 세율로 중과하는데, 2·3주택자까지 높은 세율을 매길 방침이다.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여기에 ‘거주’ 요건을 추가해 집에 오래 산 사람은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지금은 생애최초는 전체 20%, 신혼부부는 30%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선 소득 기준 완화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맞벌이 소득 기준을 높여 보다 많은 실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선 정책금융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금리가 낮아져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 30세 미만 1인 가구는 지원이 안되는 디딤돌 대출의 연령 제한이 완화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무주택·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혜택이 늘지만 일부 강화하는 부동산 규제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