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을)의원은 "100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합법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온 만큼 전남도와 여수시 해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한 2015년 대법원판결 등 법원 역시 해상경계에 관해 일관되게 판결해 온 만큼,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어업 질서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년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해 전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에 반발해 구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조업 구역으로 도(道) 경계선을 획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