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지역일간지가 소속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지방신문협의회)는 9일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를 열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신문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K방역의 성공은 권위주의에 매몰된 군중이 아닌 공동체적 자유 정신을 지닌 시민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다"며 "선거 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방분권 등) 권력 공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석 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법제적으로 매우 미흡해 '무늬만 자치' 혹은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며 "서구 민주국가들이 주민 자치를 통해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앙정부의 통합적 대응과 지방정부의 다원적 대응의 조화는 '행정은 가까운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명분을 입증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정 패러다임을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세미나 후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K방역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통합·보편적 정책과 지방정부의 차별·혁신적 정책의 결합을 통한 국정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지역언론은 자치분권 촉진과 지역혁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