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건 최강욱에 유출…명백한 국정농단·헌법 유린"

"내부 논의과정 범여권 공유 의혹"
통합당,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고발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부가 내부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최 대표에게 전해졌다는 증거가 있다”며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 사건도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건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실제로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과는 내용이 약간 달라 ‘가안 유출’ 논란이 일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내 가안이 최 대표에게 전달된 게 맞다면 전달한 책임자는 엄중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농단의 재연”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유린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최 대표는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장관이 수사를 지휘한 것을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표가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장관 측으로부터 받은 게 사실이라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며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출석시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h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