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장관 입장문' 유출, 석연찮은 법무부 해명

친여성향 인사와 사전 논의 의혹
'소통 오류' 해명 납득 어려워

이인혁 지식사회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초유의 갈등 속에서 법무부가 ‘장관 입장문 사전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주체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저녁 “총장의 (별도수사본부 구성)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므로, (장관이 보낸 지휘권 발동)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A안)이었다.

하지만 이날 밤 SNS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추 장관 입장문(B안)이 돌았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란 글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이 이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법무부로부터 B안을 전달받은 적이 없는 기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 대변인은 8일 밤 12시께 “위 내용(B안)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음날인 9일 낮 12시에 더욱 상세한 해명(?)을 내놨다. 전날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인 B안을 대변인에게 전달했는데, 대변인은 이를 수정한 A안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A·B안 모두 언론에 공개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대변인실은 A안만 배포했다고 한다.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1주일간 연일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일부 실무진’에 대해선 더 의구심이 든다. 왜 SNS에는 A·B안 합본이 아니라 B안만 돌았던 것일까. 직원이 수장의 입장문을 ‘공식 입장’이 맞는지 확인도 없이 공개 전 퍼뜨렸다는 것이 정부부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도대체 그 실무진은 누구인가.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기 전에 최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사전 논의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 대표는 오히려 배후에 ‘정치검사’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궁금증은 의혹과 루머를 낳는다. 추 장관은 재소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한명숙 전 총리 강압수사 사건’에 대해선 검찰에 엄중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법무부에서도 진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추 장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편향성 논란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