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 인상·주택공급 확대 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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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세 부담을 주는 세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당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로선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줘 시장에 붙은 불을 꺼줘야 하지만, 이미 내성을 키운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전평이 많다.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각종 공제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대폭 키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단기(1∼2년)에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아울러 이날 국토부의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30대 생애최초 내집마련 청약자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높여 청약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리고 공급가격도 서울 일반 아파트보다 30% 싸게 책정해 청년층의 주택구입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기존 공공택지나 도심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가 택지 확보 문제는 일단 큰 방향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입지 등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대출도 제한돼 전세살이하는 서민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원 목적에 어긋나게 주택 구입에 쓰는 것은 `갭투자`라며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이 대폭 늘어나면서 잔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시세의 70%에서 40~50%로 줄어든 것도 서민층의 반발을 샀다.
서민들은 `우리가 투기꾼이냐`며 반발했고, 그 화살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로 날아갔다.
특히 청와대의 다주택자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집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06%에서 0.11%로 올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8%)는 이번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삼성·대치·청담동이 있는 강남구도 0.12%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뛰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종부세율 인상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매 의지를 꺾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해 잘 작용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대책 내일 발표 (사진=연합뉴스)
이호규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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