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秋, 尹감찰 등 후속조치?…은수미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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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절충안을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으나, 추 장관은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갈등이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날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인 9일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이 지휘 전격 수용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주목됩니다. 대검은 추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향한 사퇴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확인돼 논란입니다.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일종의 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표는 30분가량 지나 해당 게시글을 지웠지만 법무부 한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뉴욕 나스닥, 사상 최고 마감…다우도 0.78% 상승간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애플 등 주요기업 강세에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7.10포인트(0.68%) 상승한 26,067.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62포인트(0.78%) 오른 3,169.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48.61포인트(1.44%) 뛴 10,492.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6만명에 도달하고 누적 확진자도 300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됐지만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지수를 밀어올렸습니다. 애플 주가는 2.3%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2.2%, 2.7% 상승했습니다.
◇ 비건, 방한 마지막날 문 대통령 만나나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9일 서울에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훈 실장을 만날 경우 비건 부장관이 전날에 이어 추가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비건 부장관은 전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 뒤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몽펠리에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 남성이 현지 10대 청소년들에게 인종차별적 조롱을 당한 뒤 흉기에 찔려 중상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상으로 부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 밤 29세 한국인 유학생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산책하던 중 현지 10대 청소년들이 A씨 일행에게 두 손으로 눈 양쪽을 찢는 동양인 비하 인종차별적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를 본 A씨가 청소년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청소년들은 A씨를 둘러싸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 와중 두 차례 흉기에도 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현장에서 17~18세 알바니아계 청소년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현지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 선고…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서울 낮 최고 33도 무더위…제주부터 오후에 비
목요일인 9일은 대부분 내륙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제주도와 경남 해안, 전남 남해안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3∼3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대구는 '나쁨',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