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실기업, 코로나 이전부터 빠르게 늘었다"

"한계기업 증가율 20개국 중 2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필요"

산업단지 전경. 사진=한국경제DB

부실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급증해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이같은 분석이 담긴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3011개사를 기록했다. 2018년 2556개사보다 17.8% 늘어난 수치다.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수도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가 2018년 341개사에서 2019년 413개사로 1년만에 21.1%(72개) 늘었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지난해 14만7000명으로 2018년 11만4000명보다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사에서 2596개사로 17.3%(383개) 늘었다. 종업원 수는 14.1%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계 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전체상장사 수가 30개 미만인 국가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20개국의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상장사 한계기업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 한계기업 수는 2018년 74개사에서 작년 90개사로 21.6%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일본(33.3%) 다음이었다. 대만,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상장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늘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서 재무구조 악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세계적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계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금융사 알리안츠는 전세계 파산 기업이 작년 대비 2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의류브랜드 제이크루, 백화점 체인 니먼 마커스와 JC페니, 렌터카 업체 허츠가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는 올해 일본의 기업 파산 건수가 1만 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은 재무 구조가 악화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촉법은 2018년 일몰 이후 재도입돼 5년 한시로 시행 중이다.

기촉법은 채권단 100%가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가능한 자율협약과 달리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법정관리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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