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 수사팀이 포함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와 관련 윤석열 총장에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대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라인에서 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거절했다.

윤석열 총장의 제안은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 협상한 결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법무부 입장문 전문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

※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