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법위, 5개시·4개 현 대상 시범실시 후 내년 전국 확대 시진핑 측근 천이신 지휘…"정법체제 독소 제거, 위선적 공직자 처벌" "2022년 당대회 앞두고 잠재적 정치위협 대비해 '사정 칼날' 강화"
중국 공산당이 '부패 요소'를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에 착수했다. 10일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공안기관 지휘 사령탑인 중앙정법위원회(중앙정법위)는 지난 8일 '강철 군대'를 만들기 위해 부패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법위는 우선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산시(陝西), 쓰촨(四川), 허난(河南)성의 5개 시와 4개 현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법위는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캠페인에 착수해 2022년 1분기에 캠페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법위는 공안과 무장 경찰, 검찰, 사법 부문을 관장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안 사령탑이다.
이번 반부패 캠페인을 총괄 지휘하는 천이신(陳一新) 중앙정법위 비서장은 회의에서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 정법(정치와 법률) 시스템에서 부패 요소들을 척결하고 공산당의 지배와 지시에 대해 '립 서비스'를 하는 '두 얼굴을 가진' 공직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비서장은 캠페인을 '긴박하고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정법 체제의 뼈대에서 독소를 발라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행동과 교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년부터 중앙정법위 비서장을 맡은 천 비서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저장(浙江) 등지에서 10여년간 시 주석을 보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첫 발병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 파견돼 현장 방역 활동을 지휘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직후 3년간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6만7천여명의 공직자를 처벌한 바 있다.
베이징(北京)대의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반부패 캠페인에 대해 오는 2022년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사정 칼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외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적 압박도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최근 사회 안정유지를 해치는 불온한 정치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법위 산하에 태스크포스(組)를 신설했다.
중앙정법위는 레이둥성(雷東生) 부비서장을 조장으로 하는 '중국평안건설 협조소조 정치안전전문조'는 1차 회의에서 체제 전복 활동, 테러리스트의 활동, 분리 독립과 종교적 극단주의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을 결의했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캠페인과 태스크 포스 결성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중국 내부에서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던 쉬장룬(許章潤) 칭화(淸華)대 법대 교수가 6일 베이징 자택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시 주석의 위기 대처 능력을 비판했던 법학자 쉬즈융(許志永)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