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라면 뒤늦게 잠깐 올렸다가 내리겠나" "수명자, 나만 쓰는 것 아니고 행정법 용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법무부 입장문 가안과 관련, "추미애 장관이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최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 가안도 자신이 승인한 것인만큼, 유출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최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오바를 한다"며 "내가 비선실세라면 그렇게 뒤늦게 잠깐 올렸다가 내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씨는 아예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서 고쳐준 게 문제지만, 이건 장관이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문언이 혼선으로 다른 분들에게 나가고 기자들한테는 풀지 않았을 뿐이다.
이걸 갖고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지 이상하다"라고 받아쳤다.입장문 가안에 쓰인 '수명자'(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놓고 최 대표가 해당 문구를 작성한 장본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표는 "수명자라는 말이 나만 쓰는 말이다, 군사법원이나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라고 하던데 정말 무식의 소치"라며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 장관이 어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다 공개하고 해명했는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며 최 대표의 입장을 두둔했다.박 의원은 "추 장관은 누가 만들어준 문안을 그냥 뿌릴 분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수명자' 표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쓰긴 한다, 이걸 안 쓰는 단어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