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 도그마되면 한국 미래없다"는 정성호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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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논리가 완전 도그마가 돼 갖고, 그렇게 돼 갖고 이렇게 정책 결정하면요, 정말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냐,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냐? 저는 국가경쟁력이 먼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는 지난 1일 예결위 예산소위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가 심하고 특히 투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물론이고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들 리쇼어링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예산을 저희가 담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차관은 "수도권에 대해 훨씬 더 감액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이 3 대 7이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꾸로 6 대 4여서 지방 매칭 부담 자체가 비수도권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지방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대해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호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것 같다"는 주장이었습니다.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은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뒀지만 수도권 리쇼어링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지방만 자꾸 강조하면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래서 산자부 차관님 말씀대로 첨단업종이라든지 수도권에만 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원이 의원은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정성호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다른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마디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외국에 나가 있는 제대로 된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어떤 혜택을 줘도 나오지를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국내에 들어온 유턴기업들 봐도 내용적으로 별의미가 없는 기업들"이라며 "제대로 된 첨단기업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수도권 입지규제 풀어주지 않고 있는 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체적인 어떤 파이를 키워서 키워진 파이를 지방에다 도움을 줘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그 만들어진 파이를,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결국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 리쇼어링 지원 예산이 과연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지방에도 혜택으로 돌아올까요. 이번 사업 집행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