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세계은행도 기본소득 지지…세금 누진성 높지않은 한국에 대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제 세계은행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SNS에 "2020 세계은행 보고서 '세계은행판 기본소득'을 여러분과 공유한다"며 "약 300장의 방대한 양을 압축시켜 5장으로 요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핵심 의제가 되었다"며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특정국가나 상황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과 같이 세금의 누진성이 높지 않으면 사회복지의 대안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불안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도 눈여겨볼 만 하다"고도 했다. 조 의원이 올린 요약본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갖춘 10개의 중·저소득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모잠비크, 브라질,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액과 재원 조달 방법을 다르게 가정한 모의실험을 소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려준다.

예산 중립적 방식을 적용했을 때, 기존 선별복지제도의 빈곤(감축)영향이 기본소득보다 높게 측정되기는 했다. 기존의 선별적 제도들은 일부 가난한 사람들을 누락시키긴 하지만 극빈곤층을 더 많이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선별복지가 기본소득에 비해 빈곤 감소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행정비용, 지원신청비용, 낙인효과처럼 빈곤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산 중립적인 기본소득 방안은 상당한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소득 개혁을 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 안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앞서 언급된 10 개국의 표본에서 최하위 20% 인구 중 70%가 이득을 보고

예산 중립적인 기본소득 방안은 상당한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소득 개혁을 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 안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앞서 언급된 10 개국의 표본에서 최하위 20% 인구 중 70%가 이득을 보고, 전체 인구 중에서는 92%가 이득을 본다.

본 보고서는 세금 누진성이 높지 않은 경우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 의원은 국가별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 개국 중 26 위(2019 년 기준)를 기록한 바,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