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에겐 종부세 최고 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된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에 따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강화 조치를 내년 6월 이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다주택자 중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이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로선 서울보다는 지방, 고가보다는 저가인 '못난이' 집을 먼저 처분할 공산이 크다. 높은 종부세를 견디다 못한 다주택자 중에선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과세표준 30억 초과)로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매각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린 것은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는 아무리 무거워도 집을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취득세가 높아지면 집을 사는 비용이 너무 커져 주택 투자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2주택 구입시 8%, 3주택 이상에는 12%의 취득세를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2천만원을 내야 하기에 수익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계절적 비수기 등이 겹치며 한동안 주택 시장은 거래가 소강상태로 빠지고 수요자들은 관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연내에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면서 "적은 거래량 속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따라 얼마나 많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느냐가 아파트값 조정에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위원은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 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물 증가를 통한 아파트값 인하 효과를 보려면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에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나오긴 할 테지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줘야 매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보유세를 의미 있게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를 풀어야 매물이 나온다"며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집값 상승 우려가 다소 있더라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유휴부지나 구·시유지 등 국공유지의 다양한 복합개발로 눈을 돌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 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은 내년에 적용돼 당장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