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다주택자 주택 증여, 대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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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여야 하지만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직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선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그때그때 늘리는 식의 땜질 처방이었고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제) 입법이 같이 가지 못했다"라며 "이것이 안 되니 금융 규제만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경질론이 인 데 대해선 "주택정책을 담당한 장관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젊은 세대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를 갖춰 근본적 불안을 덜어야 한다"며 "자리 욕심은 없지만 우선 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주택시장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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