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의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의 형을 감형(commute)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 행정부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잇따라 선처해 뒷말이 많은 가운데 이번 조치로 법치주의 훼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그가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여온 행동 중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평가했다.백악관은 "로저 스톤은 이번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았다"며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사면(pardon)과 달리 처벌 수위만 낮추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스톤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 및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평결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스톤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메일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와 트럼프 캠프 간 연락책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스톤에게 징역 7∼9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직후 법무부는 구형량을 3∼4년으로 낮췄다.
이에 반발한 담당 검사 4명은 전원 사임했다.스톤은 1심에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오는 14일부터 복역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당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