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는 '허용' 의견…이제 중기부 논의 시작 허용되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중고차시장 진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반대…"투쟁할 것"
연 200여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이 7년 만에 대기업에 다시 열릴까.12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입을 5년간 더 막을지, 아니면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고차 매매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완성차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진출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기존 업체들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왔고 기존에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고 떠났다.
작년 초 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은 5년간 사업 개시나 인수,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그러나 시장 상황 조사 끝에 작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반위에서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은 중고차판매업이 유일하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 대기업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개인 사업체들은 영세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산업 전체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224만대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했다.
중고차 1대 평균 매매가격이 1천만원이라고 보면 시장 규모는 약 22조원이다.
이는 작년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3사 매출액 합계(16조7천600억원) 보다 5조원이 많다.
반면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다보니 업체가 5천여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영세사업자가 많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피해 민원이 매우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침수차량 등을 정상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성능이나 상태가 점검 내용과 다른 경우가 가장 많고 허위매물을 올린 뒤 강매하거나 심지어 감급 협박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온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면 소상공인 위주의 중고차 시장은 붕괴되고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간 상생협약을 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보고 있다"며 "그동안 개별 접촉을 하다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완성차 회사, 수입차 등이 모인 가운데 상생협력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 차가 커서 절충점이 잘 안보이지만 최대한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 의견서를 받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월 안에 결론을 냈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