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코로나 이후 대응 전략 마련할 때

기업은 원천기술·국산화 강화
정부는 규제완화·친기업 환경 조성
노사정은 대타협 위한 협력 필요

이동근 < 현대경제연구원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각하다. 우리의 일상생활, 경제활동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때 우리는 ‘종식’을 기대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상상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백신 및 치료제가 보급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각 기관들의 새로운 역할, 불편함을 감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각 주체들의 생존 노력, 기회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찾는 해답이 코로나19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쿤켈은 “성숙하다는 것은 다가오는 모든 생생한 위기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치, 경제, 산업·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성숙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분야에서는 탈(脫)글로벌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세계화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은 국경 봉쇄, 의료 전략 물자의 수출 금지 정책 등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은 글로벌 가치사슬 단절로 이어져 글로벌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활동도 제약하고 있다. 국가별·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기 위한 봉쇄조치 시행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경제의 부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의 3월 입학 및 등교가 취소됐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접촉·대면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체 매출은 급감한 반면 온라인 주문·쇼핑·배달 활동은 빠르게 증가했다. 결제 수단조차도 신용카드로 하는 직접 결제에서 모바일 결제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다.

산업 판도 역시 새로 짜일 전망이다. 기존의 전통 제조업과 항공·관광산업 등 접촉이 많은 업종보다는 정보기술(IT), 바이오, 2차전지, 온라인 유통 등 비대면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이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접촉·대면 활동의 위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접촉·비대면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 경제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익숙해진 비대면 비즈니스 관행은 유지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많은 산업 부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방역의 성공 배경에는 IT 및 생명공학기술(BT)을 도입한 핀포인트 방역 시스템이 큰 기여를 했다. 이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정확한 측정, 판단, 의사결정 시스템이 경제 활동 영역에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의 무차별적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에 성숙하게 대응해 빠르게 회복·적응하는 한편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선 글로벌 경제의 장기간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내 경기 침체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산업 재편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되 근본적으로는 원천기술력을 높이고 가급적 국내 생산과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정은 노동 유연성과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